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평안
총 사건
4등록
변호 형사
1건
평균 형량
1년 6개월전체 대비 -35.7%
결과 유형별 양형
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
파기 1건기각 1건
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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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-5%
평균 1년 6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4건결과 분포:집유2(50%)파기1(25%)기각1(25%)
2024도10062·대법원·2024-10-08·사기
피고인의 영업소에서 휴대전화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
기각
기각
2020도1538·대법원·2024-01-11·아동·노인 학대
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 발언을 하였고, 피해아동 부모가 이를 몰래 녹음함.
파기
파기
2016노316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2-15·배임
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1년
2013고단756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8-11·배임
피고인들이 3차원 광학 스캐너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가져가 경쟁업체에서 사용함.
집유
1년 6개월 집유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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